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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1민,103]

4294민공461 제1민사부판결 : 확정 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61민,103] 【판시사항】 한약대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【판결요지】 한약대금 및 주사등 약대금이 원고의 상해를 치료하는데 필요적절한 것이라고

판시사항

한약대금이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

[손해배상][집10(2)민,093]

4294민상1084 판결 [손해배상][집10(2)민,093] 【판시사항】 가처분 집행중인 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한 경우에 가압류 채권자의 가처분 채권자에 대한 권리침해.

61민공461 판결 【주 문】 이 상고를 기각한다.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 【이 유】 원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.

판시사항

가처분 집행중인 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한 경우에 가압류 채권자의 가처분 채권자에 대한 권리침해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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